귀책사유(歸責事由) ‘책임이 귀속되게 하기 위한 사유’ & 귀책사유란, 귀책사유 뜻

#1 귀책사유 뜻

#2 歸責事由

귀책사유(돌아갈 귀, 꾸짖을 책, 일 사, 말미암을 유)

‘책임이 돌아가게끔하기 위한 사유(요건)’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꾸짖을 책(責)

꾸짖을(BLAME) 책 (4급 해당)

責의 부수는 글자 아래의 조개 패(貝)자이다. 龶 + 貝의 형태로 몽둥이(龶)를 들고 돈(貝, 옛날에는 조개를 교환하는 것이 돈을 주고 받는 것과 같음)을 갚지 않은 사람을 나무라고 꾸짖는(責) 모습을 떠올리면 쉽다.

 

활용 ① 책인즉명 (責人則明, 꾸짖을 책, 사람 인, 법칙 칙/곧 즉, 밝을 명 : 남을 꾸짖는 데에 밝음)

 

활용 ② 견책 (譴責, 꾸짖을 견, 꾸짖을 책 : 꾸짖고 나무람)

 

활용 ③ 책무 (責務, 꾸짖을 책, 힘쓸 무 : 직책과 임무)

 

#4 귀책사유란 

귀책사유란

말 그대로 귀책(歸責)이 되는 사유(事由)이다.

 

귀책(歸責)이란 책임이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사유(事由)란 어떤 것을 말미암는 원인, 요건을 말한다.

 

즉 귀책사유란

책임이 귀속되게끔 하는 필요 요건을 말한다.

 

법적으로 귀책사유(歸責事由)라함은

법률상의 불이익, 책임 등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관적인 요건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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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예시로 활용가능하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 급여 수령 대상이 될 수 없다.’

 

‘둔촌주공 시공단,

“조합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되었다.”고 강조’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A가 아니라 B에게 있다.’

 

#5 상용한자와 삶의 지혜 전자책 정리본

 

상용한자와 삶의 지혜_ 어문회 배정 상용한자 8급부터 2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