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범죄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 & 미필적 고의 뜻, 미필적 고의 반..

#1 미필적 고의 

#2 未必的 故意

미필적 고의(아닐 미, 반드시 필, 과녁 적, 짐짓 고, 뜻 의)

‘적극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적 상태’

 

#3 상용한자 1800자 쪼개기_ 뜻 의 

뜻(meaning, sense) 의 (5급 해당)

意 자의 부수는 글자 하단의 마음 심(心) 자이다. 소리 음(音)*자와 마음 심(心)자의 결합으로, 소리(音)는 소리인데, 마음(心)에서 내는 소리(音)가 뜻(意)을 만든다는 정도로 기억해두자. 소리 음(音)자가 쓰인 어두울 암(暗)**자도 복습하고 넘어가자. 

* 소리 음(音)& 지음(知音)_나를 알아주는 친구 참고

 

지음(知音) '소리를 듣고 앎, 나를 알아주는 친구'

* 어두울 암(暗) & 암중모색 참고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어 찾음'

 

활용 ① 의기소침 (意氣銷沈, 뜻 의, 기운 기, 녹일 소, 잠길 침 : 의기가 쇠하여 사그라짐.)

 

활용 ② 의기양양 (意氣揚揚, 뜻 의, 기운 기, 날릴 양 : 의기가 높아 매우 자랑스레 행동하며 뽐내는 모양)

 

활용 ③ 득의양양 (得意揚揚, 얻을 득, 뜻 의, 날릴 양 : 원하던 바를 이루어 우쭐거림.)

 

활용 ④ 하의상달 (下意上達, 아래 하, 뜻 의, 윗 상, 통달할 달 : 아랫사람의 뜻을 윗사람에게 전달함. 상의하달과 반대)

 

활용 ⑤ 상의하달 (上意下達, 윗 상, 뜻 의, 아래 하, 통달할 달 : 윗사람의 뜻을 아랫사람에게 전달함. 하의상달과 반대)

 

활용 ⑥ 용의주도 (用意周到, 쓸 용, 뜻 의, 두루 주, 이를 도 : 어떤 일을 할 뜻이 두루 미침, 마음의 준비가 완벽하게 두루 미쳐 빈틈이 없음.)

#4 미필적 고의 뜻

“미처 죽을 줄 몰랐다.”

매스컴에서 종종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에

의해 발생하는 살인 사건을 접하게 된다.

 

이때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반드시 그리 되리라 의도한 것은 아니나

고의가 있는 상태, 즉 자신의 행위로

범죄가 일어날 줄 짐짓 알고 있는 심리적 상태이다.

 

#5 미필적 고의 반대말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의 반대말은

확정적 고의(確定的 故意)쯤이 될 것이다. 

 

#6 미필적 고의 처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우리나라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원칙적으로 고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기 행위가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고의가 아닌 과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